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년 웹 접근성은 무엇이 달라졌나
"웹 접근성이요? 그거 예전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웹 접근성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꾸준히 이야기되어 온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정도로 여기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웹 접근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됐고, 의무 대상이 웹사이트를 넘어 매장의 기기까지 넓어졌으며, 해외에서는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년 1월 22일,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됐습니다. AI 기본법과 같은 날 시행된 법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되는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흩어져 있던 접근성 품질인증, 디지털 역량 교육 같은 규정이 이 법으로 모였습니다.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공 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영향평가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작은 글씨와 복잡한 화면에 불편을 느끼는 고객은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접근성이 '장애인 편의'를 넘어 ‘AI 시대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기준'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2. 키오스크까지 넓어진 의무
이번 변화에서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키오스크입니다.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키오스크를 만들거나 빌려주는 업체도 접근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됐고, 중소기업은 2026년 7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027년 1월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제공 의무가 2026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소규모 매장과 소상공인에게는 호출벨이나 보조 인력 같은 대체 방법이 허용됩니다.
3. 해외에서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 6월부터 유럽접근성법을 시행해, 유럽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웹사이트와 앱에 접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밖의 회사라도 유럽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는 웹사이트와 앱 접근성 관련 소송이 2026년 약 6,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보다 20~25% 늘어난 수치로, 쇼핑몰이 가장 많은 소송 대상이고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외 판매나 해외 진출을 준비한다면, 접근성은 이제 출시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이나 글로벌 앱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도 늘고 있어,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법과 제도는 달라졌지만, 기본 점검 항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기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기본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 이미지에 무엇인지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나요?
-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메뉴를 이동할 수 있나요?
- 글자와 배경의 색 대비가 충분해 잘 읽히나요?
- 영상에 자막이나 내용 설명이 있나요?
- 회원가입이나 결제 같은 입력 화면에 항목 이름이 제대로 붙어 있나요?
대체 텍스트와 잘 정리된 제목 구조는 검색엔진과 AI가 페이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접근성을 지키면 고객도, 검색도 함께 넓어집니다.
2026.10.08 - [IT 트렌드] - 검색이 AI 답변으로 바뀐다, 우리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여야 할까?
접근성은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하나씩 더하는 것보다,
처음 만들거나 리뉴얼할 때 함께 설계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듭니다.
법은 계속 강화되는 방향이라, 다음 리뉴얼 때 반영해두면 이후 변화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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